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 안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1) 급여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자

2. 생계급여 지급 기준

(1) 지급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가구규모기준 중위소득 (A)생계급여 선정 기준 (A의 32%)

1인 가구	2,392,013원	765,444원
2인 가구	3,932,658원	1,258,451원
3인 가구	5,025,353원	1,608,113원
4인 가구	6,097,773원	1,951,287원
5인 가구	7,108,192원	2,274,621원
6인 가구	8,064,805원	2,580,738원
7인 가구	8,988,428원	2,876,29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에서 295,559원 추가

(2) 지급 방식

•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예외적으로 식품권, 물품 지급 가능 (세대주의 알코올중독 등 특수 상황 시)
•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현금 직접 지급 가능

(3) 지급 일정

•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 시 전일 지급)
• 자격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말일 추가 지급 가능

3. 특수한 상황에 따른 지급 기준

(1) 거주지 변경 시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 구거주지 보장기관에서 지급

(2) 보장시설 입소/퇴소 시

• 입소일이 15일 이전: 생계급여의 50%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 생계급여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 생계급여의 50% 지급

(3) 수급자 사망 시

• 사망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
• 다음 달 이후 지급된 생계급여는 반환해야 함
• 단독 가구 사망 시, 지급된 생계급여는 장제급여와 상계 처리 가능

(4) 장기 입원 시

• 최근 3개월 중 30일 미만 입원: 생계급여 전액 지급
• 30일 이상 입원: 입원일수에 따라 공제 후 지급

가구 규모	입원자 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1명 입원	344,650원	283,320원	241,360원	219,650원	204,830원	193,670원	185,010원
2명 입원	566,640원	482,720원	439,300원	409,660원	387,340원	370,020원	-
3명 입원	724,080원	658,950원	614,490원	581,010원	555,030원	-	-

4.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절차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로 인정됨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지급 절차

• 자격 심사 후 보장 결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 처리

5. 기타 사항

•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 결정 이전에 사망 시 급여 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반환명령 후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2인 이상 가구에서 일부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가구원의 급여를 재조정

2025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