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때문에 못 받는다?

들어가는말

기초연금은 주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국가에서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노후에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회보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합니다.

 

 

1. 📚 기초연금 수급 자격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1.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월 소득이 14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236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가구의 재산도 평가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재산이 월 307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가구: 부부 합산 재산이 월 434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기준: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9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중 70%만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에 맞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60세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른 나이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이 적어지고, 늦게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그 후 연금 지급을 받습니다.

3.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평가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관계

• 국민연금을 38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액이 합산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5. 🏛️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에 가까운 시점에 안내 서류가 발송됩니다.
• 신청 후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가는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기초연금 수급여부를 확인하여 소중한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